신용장결제방식

 

신용장 LC Letter of Credit : 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 약정

- 서류 제시의 상환으로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

- 취소불능

 

Credit means any arrangement, however named or described, that is irrevocable and therby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ng bank to honour a complying presentation.

 

honour = 결제

 

[신용장의 유용성]

수출자 : 안전한 대금회수 (신용위험 감소), 신용장 근거로 무역금융 지원 가능

수입자 : 안전한 물품 인수

 

[신용장 관련 국제규칙]

- UCP 600 신용장통일규칙

UCP는 모든 화환신용장 Documentary Credit 과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증신용장 Standby Credit 에 대하여 신용장에 그 적용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적용된다. UCP는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수정 /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.

 

- ISBP 국제표준은행관행

 

[신용장의 특성]

 

1. 독립성의 원칙 Principle of Independence, Autonomy

신용장과 수출입자 간 매매계약(원인계약 Underlying Contract)은 별개의 거래, 독립된 별도의 법률관계 형성

수입자는 신용장 조건과 매매 계약 상 물품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 없음

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(수입자) 부도로 대금 회수가 불가하여도 수익자(수출자)의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해야 함

 

2. 추상성의 원칙 Principle of Abstraction

은행은 신용장 서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 - 서류거래 원칙

계약의 실제 이행 여부와 무과하게 서류에 의해서만 거래

서류가 문면 Face of Document 상 일치여부를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대금지급 여부 판단

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 거절 불가

 

 

[은행의 서류심사 원칙]

1. 엄밀 일치 원칙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

2. 상당 일치 원칙 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

3. 사기거래배제의 원칙 Fraud Rule

4. 지급정지명령 Injunction

 

[신용장 관련 기본용어]

 

Beneficiary : the party in whose favour a credit is issued -> 수익자, 매도인, 수출자

Applicant : the party on whose request the credit is issued -> 개설의뢰인, 발행의뢰인, 매수인, 수입자

Issuing Bank : the bank that issuses a credit at the request of an applicant or on its own behalf

Confirmation :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인은행이 하는 확약 : 수입자가 개설은행 못믿을때

Confirming Bank : the bank that adds its confirmation to a credit upon the issuing bank's athorization or request

Advising Bank :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

Presentation : either the delivery of documents(서류의 인도) under a credit to the issuing bank or nominated bank or the documents so delivered

Complying Presentation : a present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, the applicable provisions(규정) of these rules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.

Honour 결제 : 일람출급 지급, 연지급 확약 후 만기 지급, 인수 후 만기 지급

- 신용장이 일람출급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일람불로 지급 to pay at sight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

- 신용장이 연지급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연지급 확약을 하고 만기일에 지급 to incur a deffered payment undertaking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deffered payment (연지급)

- 신용장이 인수로 이용 가능한 경우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 to accept a bill of exchange (draft) drawn by the beneficiary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

Negotiation 지급 

Nominated Bank 지정은행

Reimbursement 상환 

 

[신용장의 이용방법]

- 일람지급 Sight Payment, 연지급 Deffered Payment, 인수 Acceptance, 매입 Negotiation 여부 명시필요

- 지정은행 명시 or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 여부 명시 / 지정은행에서 이용가능하다면 개설은행에서도 가능

-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으로는 신용장 개설 불가 : 은행이 돈줘야 하는데 수입자가 돈주는 것으로 하고 은행이 빠지게 되는 경우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