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]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영어 서신 문제 빈출
1. 해외시장조사 / 거래처 발굴
⁃ 상공인명부 (Business Directory)
2. 거래제의 Business Proposal
⁃ 거래제의안내문 (Circular Letter) = 광고메일/카타로그 등
3. 조회와 회신 Trade Inquiry and Response
⁃ 견적 : Quotation
4. 신용조회 Credit Inquiry 신용조회를 하는 서신 빈출
⁃ 상업흥신소 Commercial Agency, 은행 Bank Reference, 동업자 Trade Reference
5. 청약과 승낙 Offer and Acceptance
⁃ 청약자 Offeror , 피청약자 Offeree
⁃ 의사의 합치, 합의 -> 계약 체결 (낙성/불요식)
[2] 청약
1. 청약의 정의 - CISG :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특정한 자에 통지된 일방적/확정적/구속력있는 의사표시
2. 청약의 요건
- 1인 이상의 특정인
- 물품/가격/수량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/확정적
- 승낙하는 경우, 이에 구속된다는 의사표시 (추후 말바꾸지 않겠다)
3. 청약의 종류
청약 주체
- 매도청약 Selling Offer : 판매의사 (다수)
- 매수청약 Buying Offer : 구매의사
청약의 확정성
- 확정청약, 취소불능청약 Firm Offer, Irrevocable Offer : 청약자가 승낙회신의 유효기간 Validity 을 규정, 유효기간이 없어도 확정적 firm, 취소불능irrevocable표기가 있으면 확정청약으로 간주, 청약의 내용 변경/취소 불가
- 불확정청약, 취소가능청약 Free Offer, Revocable Offer : 유효기간, 확정적 표시 X / 피청약자가 승낙 발송 전까지 변경, 취소 가능
+ 청약은 기본적으로 Offeree에 도달 reach할때 발효
+ 취소불능청약의 경우 도달 후 취소, 변경 불가
+ 불확정청약의 경우 도달 이후, 승낙 발송 전까지 취소, 변경 가능
- 반대청약, 대응청약 Counter Offer : 피청약자가 조건 추가/변경하여 제시. 원청약에 대한 거절, 새로운 청약의 개념
- 교차청약 Cross Offer
- 조건부 청약 Conditional Offer
-- 승인 조건부 청약 Offer on Approval : 제안과 동시에 물품을 보냄, 맘에 들면 계약 아니면 반송
-- 반품허용 조건부 청약 Offer on Sales or Return : 일단 계약 체결 후, 안팔리면 반품 받아주겠다는 내용
-- 재고잔류 조건부청약, 선착순판매 조건부청약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, prior sales : w재고가 남으면 계약이 성립, 매진과 동시에 효력소멸재고한정물품 판매의 경우임
-- 무확약 청약 offer without engagement, 시황 조건부청약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: 청약 상 조건이 시황에 따라 변동, 예약불능청약
-- 최종확인 조건부청약 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/ Sub con offer : 피청약자가 승낙해도,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 계약 성립, 사실상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임
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make offer : 상품목록 배부, 신문광고 - 권유행위일 뿐, 청약이 아님, 승낙해도 계약 성립 X
+ Revoke : cancel
4. 청약의 효력발생
(1)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 : 피청약자에 도달하는 시기
(2) 청약의 유효기간 : 명시(확정청약), 비명시 -> 합리적인, 상당한 기간 within a reasonable time (CISG)
5. 청약의 효력 소멸
(1) 청약의 철회 withdrawal
- 효력 발생 전, 청약자가 임의로 효력 소멸의 의사표시
- 피청약자에 도달 전, 철회가 청약과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 철회 가능 (우편물)
(2) 청약의 취소 revocation
- 효력 발생 후, 피청약자의 승낙 전 청약자가 효력 소멸 의사표시
- 청약 상 승낙을 위한 지정 기간 명시 등 취소불능인 경우 취소 불가
- 취소불능임이 합리적이고, 피청약자가 이를 신뢰하는 경우 취소불능
(3) 청약의 거절 rejection
(4) 승낙 -> 계약 성립, 원청약 소멸
(5) 반대청약 : 조건 변경, 추가하여 새로운 청약 생성
(6) 승낙기간의 경과 :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
(7) 당사자의 사망 : 영미법계는 인정, 대륙법계는 노인정(한국 포함, CISG도 미인정)
다음중 청약의 효력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?
철회는 소멸하지 않은 상태, 나머지는 소멸된 상태로 구분
[3] 승낙
1. 승낙의 정의 : 진술 statement, 행위, 송금 등으로 청약에 대한 동의 / 침묵, 부작위 inactivity는 미인정 /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 일치 필요(경상의 원칙, Mirror Image Rule)
2. 승낙의 요건 : 존속기간 내 / 구두의 경우 즉시 / 특정인 지정시 그 특정인에 의해서 / 의사표시는 절대적 absolute, 무조건적 unconditional
3. 승낙기간 – 세부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경우의 파트
- 기산점 :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
i. 전화,텔렉스 등 동시적 통신수단 : 도달시점
ii. 전보 : 발신 시점
iii. 서신 : 서신, 봉투 상 표기된 일자
- 공휴일, 비영업일
i. 승낙기간 중 : 기산일에 포함
ii. 승낙기간의 마지막 날인 경우 : 이후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
4. 승낙의 효력
5. 변경된 승낙 counter offer
(1) 반대청약, 대응청약
(2) 부가조건부 승낙 : 반대청약과 유사 /
+ CISG 예외규정 : 사소한 변경인 경우, 중요 조건의 실질적 변경 Materially Alter이 아닌 경우, 승낙이 되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
+실질적 변경이라고 보는 예시 : 대금, 대금 지금 방법 / 물품의 품질, 수량 / 물품 인도의 장소, 시기 / 상대에 대한 당사자 일방의 책임 범위 / 분쟁 해결 조건
+ 청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
6. 승낙의 철회와 취소 : 승낙은 청약과 달리 취소가 불가능 / 효력발생 후 계약 성립
7. 지연된 승낙 : 효력 없음
+ CISG 예외규정 : 피청약자에 아직 유효하다고 통지한 경우 / 통상적으로 전달했으나, 사정이 있는 경우 효력 발생 – 청약자가 효력 상실의 통지를 하면 상실
CISG는 cross offer를 다루지 않음
Cross offer : 대륙법은 인정, 영미법은 미인정
'2021 > 무역영어 1급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무역영어 / 1장 무역계약 / 4절 무역거래조건 (0) | 2023.05.03 |
---|---|
무역영어 / 1장 무역계약 / 3절 계약서 (0) | 2023.05.01 |
무역영어 / 1장 무역계약 / 1절 무역계약 일반 (0) | 2023.05.01 |
[단어] 2017년 3회 무역영어1급 (0) | 2021.04.02 |
Tonnage - 총톤수, 순톤수, 배수톤수, 재화용적톤수, 재화중량톤수 (0) | 2021.03.30 |